인천 집합건물 분쟁 해법 제시…전문가 지원단 성과 ‘눈길’

인천시가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관리지원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민원 상담·지원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관리지원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단의 활동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구월동 A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내역 미공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지원단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안내해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왔다.

또 계양구 B 상가에서는 누수 발생에 따른 하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소유주와 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며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건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인천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축물 관리·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