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소통하라며 피해자 예산 깎나”… 파주시, 경기도의회에 ‘정면 반박’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 이인애 의원 측 ‘소통 부재’ 주장에 정면 반박
“불법 주체와 소통하라며 피해자 예산 전액 삭감… 자립 희망 꺾는 처사”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파주시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파주시는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제시된 ‘소통 부재’ 프레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이번 조치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소통 부재’인가, ‘불법과의 타협 거부’인가
갈등의 발단은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2)의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재의 대상은 적법한 이해관계의 충돌이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성매매 업주와 같은 명백한 불법 주체와의 타협을 ‘소통’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자체 본연의 법 집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업주들과 수차례 진행한 간담회 상세 내역을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소통 부재라는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예산 조정’이라는 수사 뒤에 숨은 ‘현장 붕괴’
이 의원 측은 이번 조치를 “일부 예산 조정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현장을 간과한 위험한 발언”으로 규정했다.

삭감된 3개 사업(상담소 운영비, 구조 및 현장 지원비)은 피해자와의 첫 접점이자 핵심 예산으로, 이것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의료비, 법률 지원비, 직업훈련비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 자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 도비 삭감이 부른 국비 반납의 모순
행정적 절차의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또한 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 파주시는 도비를 삭감해 국비 반납 사태를 자초하고도 나중에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이 의원 측의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는 경기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복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정치적 예산 논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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