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업소 과태료 80만→28만, 형평성 어디 있나”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최근 불거진 파주시 행정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최근 불거진 파주시 행정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7일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8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불법 꽃집·커피숍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 감면’과 ‘단속 이후 파주시장이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의혹’을 두고 “파주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해당 사안을 “파주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음료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허가와 위생 관리를 성실히 이행해 온 다수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 이후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과태료가 8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대폭 감경됐다”며 “이 같은 감경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한 파주시의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불법 행위 단속 이후 파주시장이 직접 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해당 업주가 지난 2023년 파주시 해외 환경기초시설 연수에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또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는 행정이 유독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다수 시민이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이나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 반입 문제처럼 협약 단계까지 진행됐던 중대한 사안에는 침묵하거나 무감각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파주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종합하면, 이를 더 이상 개별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이 행정 시스템을 믿어도 되는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해명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절차, 기준 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태료 감경 기준과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이 사적 인연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권한이 사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