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공직 투명성 강화현행법 사각지대 이용한 ‘가족 특혜’ 원천 차단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수의계약 제한 대상 ‘친족’으로 확대
국민 눈높이 맞춘 법률 상향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제공=권향엽의원실

더불어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형제나 사촌 등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민법상 ‘친족’ 전체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인서를 받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만 머물러 있는 확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