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뢰 흔드는 설악면 행정… 가평군 감사서 관리부실 ‘적발’

경기도 가평군이 실시한 2025년도 종합감사 결과, 설악면 행정 전반에서 조직적 관리 부실과 회계·복무·민원 처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경기도 가평군이 실시한 2025년도 종합감사 결과, 설악면 행정 전반에서 조직적 관리 부실과 회계·복무·민원 처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평군은 2026년 1월 9일 공개한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설악면 등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주의·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직원 복무관리, 예산·회계 집행, 공공재정 지급, 사회복지, 민원행정, 각종 공사·계약 업무 등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설악면에서는 공공자금 집행, 이장·통장 수당 관리, 건설공사 감독, 민원 처리, 복지급여 관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수당·보상금 관리 ‘엉망’

감사 결과, 설악면에서는 이장 기본수당과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관리됐고, 이장 임명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통장·이장·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금만 해도 총 34억 94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됐지만, 관리·검증 체계는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부적정하게 지급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공무원 보수 집행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계·공공요금·수입금 관리도 부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공공요금 납부 부적정, 전자수입증지 수익금 미납입 등은 공공재정의 기본 관리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항목은 회수 조치까지 내려졌다.

●건설공사 관리 전반 ‘구멍’

설악면에서 발주·관리한 건설공사에서는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하자검사 미실시 △미등록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안전·품질·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민원·주민 행정도 ‘위험수위’

민원 문서 접수·처리 부적정,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관리 소홀, 주민등록·청소년증 관리 부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위반 등은 주민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오류로 지적됐다.

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포착된 경보조차 승인·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마저 무력화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취약계층 관리도 부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부적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가평군 종합감사는 설악면 행정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너진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돼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당·회계·공사·복지·민원 전 분야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별 직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가평군이 단순 주의·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자 문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