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신속화…주민 비용·시간 부담 경감

●건축사 설계 의뢰 부담 해소…단순 변경 사항 구청이 직접 지원
●CAD 도면 보존 건축물 대상…표시 변경 도면 작성 무상 지원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수정 시 도면 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별도로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야 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있었으나, 미추홀구는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직접 도면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기존 CAD 도면이 보존돼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세부 용도 표기 변경, 면적·치수 등 단순 기재 오류 정정, 비내력벽의 설치·제거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한한다. 단,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변경, 용도변경 등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추홀구는 서비스 도입으로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민원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하는 고품질 CAD 도면을 체계화해 건축 행정 전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서비스 신청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때 미추홀구청 건축과(건축정보팀)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