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 지킨다…GH 긴급관리 지원사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GH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주거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사고 위험과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긴급 지원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분야로 나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이에 수반되는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전유부 최대 500만 원, 공용부 최대 2천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에 대해 긴급 관리 지원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거 지원의 새로운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형 전세피해 지원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전반의 관리 공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 또는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