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반도체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이끌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투자세액 공제 등에 제한돼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 설치와 확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또 인허가 의제 처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산업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철강·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산업 지원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K-반도체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주52시간제 특례 문제 역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조속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정부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대한민국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