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 공익직불금 지급 투명성 강화

의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성군

의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오는 2월 26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다.

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만4천821농가, 1만5천459㏊에 대해 총 342억 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며, 적격자로 확인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지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