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피해자 조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재심의…피해자 권리·개인정보 보호 균형 속 공개 범위 결정
●박용철 군수, “피해자 인권 보호 최우선, 행정의 책무 다할 것”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피해자 측 청구인 1인은 본인과 관련된 조사 내용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해당 사안이 수사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청구인은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화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으로, 현재 수사와 행정 조치가 병행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사이에 외부 제보와 조사 착수로 문제 제기가 본격화 됐다.

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정보공개심의회는 강화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이의신청 접수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정보공개 여부를 재심의했다. 심의회는 심의 결과 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결정과 관련해 김학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부군수)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부분공개 적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했으며 강화군은 해당 내용을 심의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강화군은 향후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심의회 결정은 피해자측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주 중 색동원에 잔류한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관내 기관에 머물고 있는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타지역 전원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강화｜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