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셀프 결의’로 흔들리는 노조 민주주의… 현 지도부 정당성 훼손 논란

지난 2024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 사진출처 ㅣ 선원노련 홈페이지

위원장 회의 무산 선언에도 일부 간부들 ‘독자 속개’ 강행… “노조 탈취 시도” 비판
적법 선출된 위원장 향한 무분별한 무력시위…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여전한 혼란

전국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일부 세력의 부당한 ‘지도부 흔들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적법하게 선출된 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일부 노조원들이 절차를 무시한 ‘셀프 결의’를 강행하며 조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다.

● 공식 무산된 회의에서 강행된 ‘그들만의 리그’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1일 열린 임시중앙위원회였다. 당시 회의는 시작 전부터 일부 노조원들이 현 위원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벌여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적법한 권한에 따라 공식적인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위원장의 선언으로 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들은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조기 선거인대회 개최를 결의하는 등 이른바 ‘셀프 취임’과 ‘셀프 결의’를 강행했다. 이를 지켜본 노조 관계자들은 “공식 절차를 무시한 노조 탈취 시도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 법원 판단 뒤에 숨은 세력… 정당한 지도부 집행력 상실 우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결의를 주도한 인물들 중에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행한 결의를 근거로 선거 절차를 밀어붙였으나, 법원이 선거인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소집 권한이 없는 자들이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행동들이 오히려 연맹의 의사결정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구태 청산하고 정당한 리더십 회복될 지 관심
일부 노조원들은 반대 세력들이 조직 내에서 ‘침묵 강요’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노조의 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며 “적법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선원노련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심리 중인 사안이 있으며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적법한 지도부를 부정하고 파행을 자초한 세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성토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원노련이 구태를 청산하고 정당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