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발의 조례 효과…미등록 경로당 공공지원 현실화

●‘미등록’ 장벽 허문 첫 사례…경기도 경로당 복지 새 전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1일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경로당과 조리읍 태양연립 경로당을 방문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1일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경로당과 조리읍 태양연립 경로당을 방문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공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초의 공공 지원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 복지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 개선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으나,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22일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같은 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후 고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에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 미등록 경로당 2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기기 지원과 함께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등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고 의원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지원에서 배제돼 온 구조를 처음으로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현장을 직접 보니 제도 개선의 변화가 더욱 실감난다”고 말했다.

특히 광탄면 방축3리 경로당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으로 냉·난방기 노후와 단열 취약 문제를 겪어왔으며, 태양연립 경로당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돼 왔다.

고 의원은 “처음 현장을 찾았을 당시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에 약 1만 개소가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천 개소가 선정됐다”며 “그중 미등록 경로당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해 준 고준호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정담회에는 경로당 회장과 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고 의원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르신 복지 향상에 한계가 있었던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며 “이번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