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법적 보장 없으면 실효성 담보 어려워”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통합 시 최대 7천억 원 재정 손실 우려…국가 책임 명시·재정 총량 유지 강조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2월 1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담보하는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마련돼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은 단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교육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개별 조항 정비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과제이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