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위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R&D 미회수금 245억…관리체계 강화 법안 추진
“R&D 매몰비용 막는다”…출연금·보조금 점검 제도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혁신사업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을 회수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폐업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연금·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와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출연금·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시 지급방식 조정 및 현장 방문 점검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부도·경영악화 등으로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교육과 현장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혁신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