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최혁진 의원 ‘위법 조례’ 주장에 정면 반박… “정당한 입법권 침해”

원주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원주시 제공

“특정 위원회 겨냥한 ‘처분적 조례’ 아냐…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 정비”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하 관계 아냐… 정치적 왜곡에 강력 대응 시사”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의 위법성·처분적 조례 주장에 대해 원주시의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조례 개정을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추진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의 표현으로 언급되며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최 의원이 지난 19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것으로, 최 의원은 당시 “관련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대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정비로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 중임 제한, 의결 절차의 명확화 등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면서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했고, 입법권 행사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는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기관으로, 상하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주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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