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부담금에 ‘깜깜이’ 공사까지… 하남 하수도 행정의 민낯

자원순환과와 상수도과에 이어 하수도과마저 무너졌다. 사진제공｜하남시

반복되는 주의·회수 조치…근본 대책은 어디에

자원순환과와 상수도과에 이어 하수도과마저 무너졌다. 하남시 하수도과는 환경부의 지침을 4년 넘게 뭉개며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금을 지우는가 하면, 수억 원대 공사를 일일 보고조차 없이 ‘준공 일괄보고’로 처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관리·감독의 기본인 작업일지도, 예산 정산의 기본인 증빙 서류도 없었다. 하남시 하수도 행정은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4년째 뭉개진 환경부 지침… 시민 지갑 털었나?
가장 심각한 대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물가상승률 반영 시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을 적용해 보다 공정하게 단가를 산정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2025년 감사 시점까지 조례 개정은커녕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담금 차액은 고스란히 시민과 사업자의 몫이 됐다. 단위단가 결정 과정 역시 내부 확정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돼 ‘부담금 산정’이 공무원의 입맛대로 결정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현장도 안 보고 오케이’… 단가계약 공사의 수상한 준공
공사 현장 관리는 더욱 처참하다. 점검과 준설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는 작업일지와 점검월보 작성이 필수다. 그러나 하수도과는 일일·주간 보고를 단 한 번도 받지 않다가, 공사가 끝난 뒤 ‘준공 일괄보고’만으로 계약 이행을 인정해 줬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세금을 집행한 셈이다. 이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특혜성 방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적이다.

●증빙 없어도 돈 퍼주는 ‘묻지마 정산’
세금 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은 실제 사용 내역 증빙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하지만, 하수도과는 증빙이 누락됐음에도 감액 없이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조차 계상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 법이 정한 ‘환수’와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이 하수도과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숨겨진 ‘쌈짓돈’ 유류 포인트와 법 위반 복무
상수도과와 마찬가지로 하수도과 역시 유류카드 포인트 수십만 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라는 법적 의무는 잊었지만, 증빙 서류 없는 가족돌봄휴가 승인 등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복무 관리에는 관대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회계보고 기한마저 어긴 하수도과의 행태는 이 부서가 공적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의’ 2명으로 꼬리 자르기?… “행정 전반 수술대 올려야”
하남시는 이번 감사로 관련자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를 취했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원인자부담금 조례 정비 지연과 공사 감독 태만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부서 전체의 ‘구조적 무능’ 혹은 ‘의도적 묵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한 부담금 과다·과소 징수 문제는 향후 행정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잇따른 상하수도 부서의 감사 결과는 이제 하남시장의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남｜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