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단수 사태 109일, 생수값 보상도 못 정했나”… 행정 직무유기 질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시의 무책임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재난 상황판단회의 미개최·선보상 지연 조목조목 비판… “시민 고통 외면하는 무책임 행정”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태 발생 후 100일이 넘도록 시민들의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행정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46시간 동안 17만 세대가 단수로 고통받는 동안 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당시 파주시 매뉴얼상 단수 24시간 이상 시 ‘경계’ 단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식 절차인 상황판단회의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시설 파손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는 ‘행정의 판단 부재’라고 꼬집었다.

보상 지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선보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는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영수증 잉크가 흐려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는 시민들의 호소는 파주시 행정 지연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시장이 사회재난에 대해 선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며, “지방정부라면 시민 피해를 우선 회복시킨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임에도 시는 그 선택지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시민 피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재난 판단 미비와 보상 지연 등 모든 행정적 과오의 고통은 시민의 몫이 됐다”며, 파주시에 지급 일정과 보상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