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악성 체납’ 뿌리 뽑는다… 2026년 상반기 특별징수 돌입

가택수색부터 가상자산 압류까지…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실현
전담 영치팀 가동해 체납 차량 상시 단속… 데이터 분석으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병행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악성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택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숨긴 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시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징수 강도를 높인다. 우선 고액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이렇게 확보한 물품은 오는 8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매각을 위한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압류부터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지능적 탈세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은 물론,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체납차량 영치팀’ 현장 급습… 데이터 기반 정밀 징수
지난해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TF팀으로 시작했던 ‘체납차량 영치팀’은 올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어 현장 단속의 선봉에 선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이 관내 전역을 상시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 체납 차량이나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공매 처분한다. 시는 지난해에만 2,3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98대를 공매하여 총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행정’도 펼친다.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 납부 이력 등을 정밀 진단해 고의적 악성 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고양시 만들 것”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도 도입된다.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체납 안내를 통해 해외 체류자나 주소지 불일치자에게도 신속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을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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