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가격 담합과의 전쟁’ 선포…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한준호 의원은 6일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담합은 중대 범죄” 의지에 화답…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고물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가격 담합’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 의원은 6일,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정책 화답으로 풀이된다.

●도민 소송 지원부터 명단 공개까지… 파격적 ‘공정 그물망’
이번 공약의 핵심은 개인이 거대 기업의 담합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다. 도민들이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확대 ▲가격 조작 및 매점매석 업체 명단 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전격 공개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유통 구조 확립
공공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입찰 담합으로 경기도 예산에 손실을 입힌 업체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를 구축,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유통망의 마진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라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부당하게 배를 불리는 구조를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고, 도 전체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민생 공정 경제 모델’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