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리 ‘영어 안내문’ 발송… 행정 사각지대 해소

자동차 등록 위반·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중심 발생
3월 기준 체납액 2,500만 원 규모… 언어 장벽 해소 및 미납 불이익 안내 강화

옹진군, 외국인 대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영어 안내문 발송했다. 사진제공｜옹진군청

인천 옹진군이 외국인 차주들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영문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옹진군은 외국인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 금액, 납부 방법, 미납 시 불이익 등을 상세히 담은 영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약 2,500만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1.8% 수준이다.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 언어 문제로 고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체납 항목은 ▲자동차 등록 위반과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다. 군은 이번 영문 안내문 발송을 통해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영어 안내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체납자들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체납 외국인 중 상당수가 비영어권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다국어 안내문 도입이나 추가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영어 안내문 발송은 외국인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선 영어 안내를 시작으로 실제 체납자들의 국적 분포를 분석해 체납 관리 방식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