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종속 끝내고 지방정부 시대로”… 부·경 통합특별시 출사표

국세·지방세 6대 4 재편해 매년 8조원 이상 자주 재원 확보
자치 입법·조직권부터 그린벨트 해제권까지 파격 이양 명문화
하반기 주민투표 거쳐 최종 확정… 수도권 일극 체제 허물 열쇠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경상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14일 발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자치권 강화도 대폭 포함됐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하고 행정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조직 운영 자율권을 확보했다. 또한 초광역 핵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받아 중앙정부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 기회를 놓치는 일을 원천 차단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권도 강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권을 확보하고 지역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분야는 산업 기반 우선 조성과 국가 차원 지원을 의무화했다.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도 회복한다.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이양받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관리권 등 지역 내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확보해 지역 주도 개발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 온 지방주도 성장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발의됐으며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