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논란…절차 공정성 의문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울진군

“검증 없는 추첨·번복되는 해명”…행정 신뢰 추락
전문가 “절차 무너지면 공모 정당성 상실”

경북 울진군이 추진 중인 ‘울진읍 희망나래복합센터 조성공사’ 건축 설계공모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에 휩싸이며 군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와 닮은 문제 양상이 재현되면서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울진읍 읍내리 일원 5,623㎡ 부지에 연면적 3,365.43㎡,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이다.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노인·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지역 거점 시설로, 총사업비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의 출발 단계부터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드러났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깜깜이 추첨’이다. 울진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195명을 접수한 뒤 서류심사로 약 100명을 선별하고, 군청 감사관 입회 하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5명과 예비위원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추첨 과정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회한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추첨함 내부나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고 단순히 추첨 행위만 도왔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추첨이 이뤄졌다’는 담당 부서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명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발주부서인 새마을팀 담당자는 당초 “추첨 대상 번호표를 입회 감사관에게 확인시킨 뒤 사진 촬영 후 추첨함에 넣고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본인 혼자서 번호표를 촬영·보관한 뒤 추첨을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핵심 절차인 ‘내용물 검증’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추첨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인 추첨 절차는 △추첨함 내부 공개 △투입 표 확인 △입회자 검증 등 기본적인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같은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형식만 ‘추첨’일 뿐 결과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사위원 구성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종 선정된 5명 중 대구 2명, 구미 2명, 충청권 1명으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객관성과 균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건축계에서는 “출발부터 잘못된 공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건축 전문가는 “설계공모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라며 “절차가 무너지면 당선작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공모 무효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본질은 ‘반복성’에 있다. 앞서 울진군 마린CC 캐디숙소 설계공모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심사위원 선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재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 또는 방치된 행정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같은 울진군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엑셀 기반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이번 도시새마을과에서는 내용물 확인조차 불가능한 방식이 적용됐다. 이렇게 담당자 재량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공정성은 물론 행정 기준의 일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울진군이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절차는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증 없는 추첨, 번복되는 해명, 반복되는 논란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설계공모 논란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울진군에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시스템 전면 재설계와 책임 있는 조치다. 공정성은 주장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로 증명되는 것이다.

울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