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희망나래복합센터 설계공모 ‘공정성 논란’ 확산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절차 의문 제기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울진군

경북 울진군이 추진 중인 ‘울진읍 희망나래복합센터 조성공사’ 건축 설계공모가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행정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추첨 과정이 담긴 영상 공개를 둘러싼 울진군의 엇갈린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진읍 희망나래복합센터 조성공사는 울진읍 읍내리 일원에 연면적 3,365㎡ 규모의 복합행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170억 원에 달한다.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함께 청소년·노인·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지역 핵심 공공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다.

울진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심사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추첨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추첨 영상 공개 문제에서 더욱 확산됐다. 울진군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촬영한 영상이라면 얼굴 비식별 처리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울진군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촬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공정성을 검증해 달라는 요구에는 비공개 방침으로 대응한 점을 두고 행정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울진군 새마을담당자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감사담당 직원 입회하에 추첨 영상을 촬영했다. 정보공개는 비공개 결정이 났지만 직접 방문하면 기록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기자가 확인한 영상에는 일반 시민이나 민감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는 장면은 학인되지 않았다.

영상에는 추첨 대상자 명부 등은 등장하지 않았고, 추첨함과 추첨에 참여한 공무원 2명만 촬영돼 있었다. 이들은 추첨함에서 번호표를 꺼내 심사위원 5명과 예비위원 10명을 선정했으며, 영상은 이러한 내용이 전부였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첨 절차라면 객관적인 입회인을 참관시켜 추첨 대상자 명단과 번호를 대조·확인하고, 추첨함 내부를 공개한 뒤 번호표를 투입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울진군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추첨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추첨 번호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해당 번호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재하고 추첨자와 입회자가 확인 서명하는 절차까지 거친다.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공공 설계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절차라고 강조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울진군이 스스로 내세운 공정성 기준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설계공모를 넘어 울진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울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