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오사리 “돌 떨어질까 불안” 긴급 안전조치 vs 개발행위 해석 엇갈려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절개지 현장 모습. 사진=박기현 기자

“비만 오면 돌이 굴러떨어질까 겁부터 납니다. 안전공사를 하려는데 행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25일 찾은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절개지 현장. 깎아낸 암반 곳곳에는 균열이 선명했고, 절개면 아래에는 낙석 피해를 막기 위해 흙으로 쌓아 올린 둑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현장을 안내한 업체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에서 2종 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라며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 시설인데도 행정 절차 문제로 공사가 멈춰 있다”고 말했다.

절개면 아래에 떨어져 있는 낙석들. 사진=박기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에서 2종 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사진=박기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절토사면은 상부 표층 유실과 암반 탈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낙석 발생 시 인근 공장부지와 차량, 작업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근본적인 보강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업체 측은 현재 추진하는 공사가 석산 개발이 아닌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보수공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관계자는 “광양시의 공문에 따라 시험 발파를 진행했고 경찰과 관계기관 입회 아래 소음·진동 측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사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우기를 앞둔 상황에서 안전조치까지 지연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원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만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양시는 절개지 보강이 단순 안전조치의 범위를 넘어 향후 석산개발과 연계된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 법령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D등급으로 판정한 위험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을 ‘긴급 안전조치’로 볼 것인지, ‘개발행위’로 해석할 것인지를 둘러싼 법리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광양｜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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