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하민)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최하민)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아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하민은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한편 최하민은 마약 혐의로 등으로 조사받기도 했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