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걱정 없이 예술 창작에만 전념…복권기금, 예술인 복지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약 150억 원 투입
-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 14개 예술 분야 5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78.2%가 프리랜서(자유활동가)이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8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규칙해서 일반 금융 서비스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일반 서민정책금융제도는 대출 용도가 창업 자금에 한정되거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소득증빙 등)이 예술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권기금이 일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예술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걱정 없이 예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지원에 나섰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주택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복권기금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올해 사업비 전액인 150억 8700만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900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대출 혜택을 받았다.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70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은 최고 1억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2.5%, 전세자금은 1.95%의 고정 금리로 적용되며,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연극·영화 중심으로 연기 활동 중인 배우 최민우 씨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돼, 보다 나은 환경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삶의 질도 달라졌다”라며, “복권기금을 통해 받은 이 혜택을 주변 예술인 동료들에게 홍보하며 추천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엄주연 팀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예술인들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금융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 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이 예술인들의 경제 안정을 도와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