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AI 국회의원으로 지방소멸·데이터주권 해법 찾는다”

사진제공｜반크

반크가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정책 캠페인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방소멸, 데이터 주권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나섰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누구나 AI를 보좌관처럼 활용해 공공정책을 설계·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캠페인 ‘우리가 AI 국회의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국가정책소통플랫폼 ‘울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이해 교육 강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구독제’, 가상·데이터 공간까지 아우르는 ‘5차원 데이터 영토 수호’ 정책 등을 잇달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제안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문화 이해 교육의 제도화다. 반크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실시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 한국 역사·문화 이해 교육 관련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평가 체계는 불법체류율이나 언어능력 등 관리 중심 지표에 집중돼 있어 한국 사회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크는 대학들이 지역 역사문화유산과 근현대사,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교양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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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 방안인 ‘지역구독제’다.

지역구독제는 대도시 기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연간 파트너십을 맺고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역 공간과 문화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모델이다. 직원들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은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크는 폐교나 유휴 공공시설을 공유오피스 등으로 재활용해 기업과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지방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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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안은 ‘5차원 데이터 영토 수호’다.

반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새로운 형태의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영토 개념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제3조에 가상·데이터 영토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과 데이터 주권 보호 체계 구축, 디지털 시민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며 “한류 역시 대중문화를 넘어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과 데이터 주권 문제 같은 국가적 과제를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AI 국회의원’ 캠페인의 의미”라고 밝혔다.

반크는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바탕으로 ‘AI 국회의원’, ‘AI 국제기구’ 관련 단행본을 출간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과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