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땐 해당 경기단체 아웃!”

정부 ‘승부조작 근절 대책’

관련단체 자격정지·지정취소 징계
스포츠토토 보조금 삭감·중단 방침
올 K리그 컵대회·FA컵 토토 제외
축구·야구·농구·골프 전방위 적용

최근 K리그에서 빚어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앞으로 승부조작과 관련된 경기단체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에서 주는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중단된다.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일단 올 시즌 K리그 컵 대회 잔여 경기(3회분)와 FA컵(4회분)이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경기에서 제외된다.

이날 브리핑을 한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자격정지나 지정취소 등 징계에 대한 세부 시행안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 계획이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올 하반기 내에는 개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 시행령은 축구뿐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 단속 처벌 강화

정부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관련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포츠 및 법률 전문가와 일반 팬들로 구성된 승부조작 판정 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프로연맹 재정 감소 불가피

올 시즌 컵 대회 잔여경기가 스포츠토토에서 제외되면서 프로연맹은 일정 부분 재정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축구협회는 작년 998억원의 예산 중 26.5%에 해당하는 264억원을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이 중 주말리그 운영비(약 20∼30억원)를 뺀 금액을 협회와 연맹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연맹은 이를 16개 구단에 고루 배분하는 데, 보통 한 시즌에 각 구단 당 10억원 안팎의 금액이 돌아간다.

연맹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회차 당 매출을 알 수 없어 컵 대회 발매 중단으로 얼마나 재정이 감소할 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맹 안기헌 사무총장은 “승부조작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체 조사를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파문으로 선수와 구단, 연맹 간의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트위터@Bergkamp08) sport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