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팅사이트의 위험성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는 문자 그대로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어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만큼 이에 파생해 발생한 모든 작용이 전방위적으로 음성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음성이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미칠 수밖에 없다. 대포통장, 악성프로그램,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 사설도박장 개장, 사행성 정보의 유통, 세금 포탈 등에 걸쳐 만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법망을 피해 다수의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의 운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분야별 전문화된 조직으로 운영한다.
또 24시간 온라인상에 도박장을 열 수 있고, 높은 환급률로 유혹한다. 대상경기와 게임상품을 아주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 탓에 승부조작이나 경기조작으로 번질 소지를 안고 있다.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는 2008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795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는 극히 미미한 숫자로 파악된다. 설령 불법 베팅사이트 운영자를 적발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고민도 따른다.
이에 사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은 공조를 강화해 불법 스포츠 베팅을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tsri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