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갑부 40여명이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자청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 AP 통신에 따르면 어린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와 사회기반시설 보수 등을 위해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추가 증세를 하는 ‘상위 1% 부유세’ 도입을 위해 미국 뉴욕 주의 갑부 록펠러 가문 후손 스티븐 C.록펠러와 월트 디즈니 가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 등 40명이 자진해서 주지사와 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뉴욕 주 주민으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입은 만큼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시 환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우리는 현재 세금을 잘 낼 수 있으며 더 많이 낼 능력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안한 증세안에 따르면 1년에 66만5000달러(약 7억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미국 소득 상위 1%) 7.65% 세율을 적용해. 세율은 연 소득별 100만 달러(8.82%), 200만 달러(9.35%), 1000만 달러(9.65%)로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본 증세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최소 38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주당의 부자증세 계획과 달리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에 이번 청원의 법제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지난 2011년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와 정유회사인 프랑스 토탈의 故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자동차회사 푸조의 전 CEO 필립 바랭 등 16명의 갑부도 국가의 재정난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증세를 요구한 바 있고 당시 독일에서도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의 동참 선언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중 6명(59.6%)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증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