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선고…17년 만 입국 금지 풀리나

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선고…17년 만 입국 금지 풀리나

유승준(스티브 유)이 17년만에 정정당당하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오늘(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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