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연의스포츠클럽] 체육법령개정이시급하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선물한 장면을 중계방송한 후 야구관계로 미국을 며칠간 다녀왔다. 전 국민이 가장 흥미롭게 지켜봤다는 야구의 열기는 미국 교민들도 마찬가지여서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에 깜짝 놀랐다. 극적으로 금메달을 딴 야구뿐만 아니라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들까지 모두가 박수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청와대 오찬 등을 지켜보면서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관심이 커진 것을 실감할 수 있지만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반짝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체육계에 팽배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정부들의 체육행정 축소로 인한 학생체육의 몰락은 체육시간이 대학입시를 위한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부처에도 체육이란 두 글자가 빠졌다가 현 정부에서 어렵게 두 글자가 들어간 것만 봐도 그동안 정부당국의 무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프로야구는 그래도 500만 관중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야구도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요, 외화내빈 속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구가 이 정도라면 비인기종목, 비메달권 종목은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 같아 비교사례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자. 3만명 수용의 잠실, 문학, 사직구장의 홈 63게임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어도 만성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8개 구단 입장수입금은 108억, 선수단 운영비는 1113억이니 8구단이 매 경기 만원사례를 이루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곳곳에 자생할 수 없는 방해물이 산재해 있다. 야구장관리주체는 지자체 및 공단이어서 적극적 팬서비스가 이뤄지기 힘든 가운데 잠실, 사직, 대전구장은 그나마 위탁관리여서 좀 나은 편이지만 나머지 구장은 매 경기관람료율의 10-25%까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위의 세 구장도 위탁관리보다 임대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불가능 하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종목별 편중현상도 문제다. 2006년 말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야구장 38개 축구장 315개이며, 체육계 지원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스포츠 토토 지원금 분배도 배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기금 사용 배분율 중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월드컵구장 건립비 지원이 50%인 1760억원, 발행대상 경기 주최단체지원은 여러 종목임에도 10%인 352억원에 불과했다. 예를 든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규제와 법 개정도 뒤따라야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정치계가 이제 인식의 전환 속에 잘못된 법령 등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시대에 흐름 맞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 중 누군가가 연구검토 후 발의를 해주어야만 한다. 체육인들과 팬들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올림픽 때만 반짝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경우엔 선거 때 표로 연결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허구연 야구해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