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의원“부실감리·오류검증소홀”지적
제2기 로또 위탁사업체인 나눔로또에 대한 감리가 개통일정을 앞두고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나마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제2기 로또사업 개통을 앞두고 불과 9일 동안 감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 개통 5일 전인 2007년 11월 27일에야 감리보고서가 제출된 점, ▲시스템 오류 등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또 사업을 개시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이런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감리보고서: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시스템 오픈이 이루어진 2007년 12월 2일로부터 3일 전인 11월 29일까지도 개선권고사항을 조치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13건, 이 중 중요도가 높은 개선권고사항도 조치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5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감리보고서에서 ‘로또시스템 테스트의 충분성 및 결함조치 완료’부분에 대해 ‘미흡’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나눔로또는 충분한 검토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시스템을 오픈함으로써 이미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눔로또 메인정산시스템과 지급처인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진 의원은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격접속을 통한 시스템으로의 외부접근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 장애 시 홈페이지 및 콜센터 복구는 LGCNS(한국), 게임 및 감사서버 복구는 Intralot(그리스)과 ESI(캐나다)가 담당하는 등 다수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장애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07년 12월 8일 제262회차에서 발생한 추첨방송 전 감사시스템 정산미확인 사고에 대해서는 운영 측의 ‘명백한 실수 또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기와 2기 로또사업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1기 사업에 비해 변경된 부분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 취약점들은 시스템 보안이나 접근권한 면에서 심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토요일 판매 마감 후 메인시스템 데이터를 감사시스템으로 보내고 있다’는 복권위와 나눔로또의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로또티켓 위변조 검증시스템, 정산시스템 등 조작 우려가 있는 부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개통을 앞둔 2007년 10월 25일 한국전산감리원과 온라인복권 신발매시스템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산감리원은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감리활동 및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리활동 결과 한국전산감리원은 ‘테스트의 충분성 및 결함조치 완료’에 대해 ‘미흡’으로 판정했다.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고, 사업추진 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나눔로또 측은 “진 의원이 지적한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피감의 입장이기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감리결과 최종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