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최근 발간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수사관의 잠입수사, 구매상한선 폐지 등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 경마보안센터 잠입수사 허용
영화 ‘무간도’를 보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관이 조직내 위장 침투하는 내용이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사회 경마보안센터 직원이 경마 팬으로 위장해 범죄 인지와 증거 수집을 할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마권구매를 허용하는 특례 제정을 제안한다. 현행법상 마사회 직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권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간도’에서처럼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하지만 일본중앙경마회(JRA)는 ‘승마투표유사행위의특례’에 따라 중앙경마회 직원들이 마권구매를 하며 함정수사를 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에서도 함정수사가 보편화되어 있다.
● ‘조직범죄’로 보고 대처
한국은 불법 사설경마를 사기도박으로 보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
만 사설경마는 하우스나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상당수 폭력조직이 배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로 봐야 한다. 조직범죄는 경찰청 강력팀이나 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대응하고 있고 처벌도 사기도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겁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설경마가 폭력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범죄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감한 세율인하
우리나라에서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율의 세금과 낮은 환급률이다. 현
재 마권매출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은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등 세
가지로 총 16%에 달한다. 이는 마권원천세가 없는 홍콩이나 영국은 물론 일본(10%)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지방교육세의 인하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마권에 대해 고율로 부과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 마권구매상한선 폐지
마 권 구 매 상 한 선 ( 1 0만 원 )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구매상한선 제도가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사설경마로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마권구매상한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권 권면금액이 10만원
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 84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