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도박중독 통계 6배 부풀려 200억 타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정책의 바탕이 되는 도박중독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 통계를 여섯 배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흥표 교수는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사감위가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1.3%에서 7.2%로 여섯 배나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사감위가 발표한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였으며 사행산업 이용객은 41%였다. 사감위는 ‘비문제성’ 83.2%, ‘저위험’(Low-risk) 9.6%, ‘중위험’(Moderate-risk) 5.9%, ‘문제성’(Problem) 1.3%로 집계해 이중 ‘중위험’과 ‘문제성’을 합쳐 유병률 7.2%를 산출했다.

이 조사는 일반인 3100명과 사행산업 이용자 4000명 등 71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개발한 CPGI(도박중독유병률)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흥표 교수는 “외국에서는 CPGI 방식 조사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에 ‘중위험’ 도박은 포함하지 않는데, 사감위는 ‘中위험(중간)’과 ‘重위험(높다)’을 혼동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위험’을 유병률에 포함시켰다”며 “그 결과 수치가 6배나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외국처럼 CPGI 방식 조사에서 ‘문제성’만 도박중독 유병률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1.3%로 사감위 발표의 7.2%와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이 교수는 사감위가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임의로 축소해 마치 한국의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평균이 0.4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16%로 높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감위는 OECD 국가의 사행산업에서 ‘게이밍머신(파친코와 같은 사행성 머신)’을 제외해 이를 포함하면 OECD 국가의 GDP대비 사행산업 비중은 0.663%로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

현재 사감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사행사업자들로부터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의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가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공신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