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공정위원회’란?

입력 2014-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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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국회의원. 박화용 기자 inphoto@d 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체육계 고강도 개혁 위한 독립적인 제3의 기구

이에리사(60·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발의한 14개의 체육 관련 법안 중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 발의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정위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딱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것 같다. 공정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의 취지는 고강도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공정성을 담보한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들은 오랜 기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 고리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사정의 칼날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다. 이 의원은 “인간이다 보니 객관적인 곳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엄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승부조작, 금품수수, 회계·행정비리, 부정선거, 도핑에 대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두루 다루려면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실, 선수권익보호팀, 클린스포츠TF 등에 분산됐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해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했다. 체육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이 소장을 맡는 공정체육센터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정체육센터는 공정위가 설치될 때까지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위원은 “2013년엔 승부조작과 각종 비리 등으로 체육계의 이미지가 흐려졌다. 2014년엔 체육계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줬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체육인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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