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께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깎아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등 세금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소득공제 축소는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