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소유주들 ‘리콜 불응’ 여론 확산

리콜 의무·법적 제재 방법 없어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의 실 소유주들의 고민은 깊다. 단순히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리콜될 경우 연료 소모가 늘고 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연비와 출력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콜이 반갑지 않은 이유다. 리콜을 받은 후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차주들이 소송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에 배기가스 문제와 연비·출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리콜 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교체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 소유주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도 제재 방법도 없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리콜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리콜을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근거도, 정기점검에서 불합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타 기술적인 결함으로 생기는 리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체계화된 제도 마련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