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일본 등 12개국 참여…한국은? “실익 적을 수 있다”

TPP, 미국·일본 등 12개국 참여…한국은? “실익 적을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TPP 타결로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롭게 태어났다. TT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약 8년 동안 진행된 TPP 협상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한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한국이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 2014년)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인만큼 한국도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TPP가입 12개국 대부분과 FTA가 체결돼 있어 가입 실익이 적을 수 있고, 미국과 힘겹게 체결한 FTA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AIIB에도 뒤늦게 가입했을 뿐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돼서 세계경제 전쟁에 뒤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TPP에 가입했을 시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우려가 생긴다”며 “이제라도 세계경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FTA 등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히 처리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계경제동맹체가 속속 등장하는 마당에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며 “FTA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