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국내 기업 현실과는 ‘괴리’

한국 기업환경 세계 4위…국내 기업 현실과는 ‘괴리’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받은 역대 최고 순위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법령분석 등으로 기업환경을 비교 및 평가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이날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5년 연속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뒤이어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 홍콩 5위, 영국 6위, 미국 7위, 스웨덴 8위, 노르웨이 9위, 일본 34위, 중국 84위 등이다.

한국의 순위(4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3위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권등록(79위→40위), 소액투자자보호(21위→8위), 법적분쟁해결(4위→2위), 퇴출(5위→4위)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반대로 창업(17위→23위), 건축인허가(12위→28위), 자금조달(36위→42위), 세금납부(25위→29위), 통관행정(3위→31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통관행정 부문은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주관성이 큰 규제나 정책평가가 빠져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 = 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