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폐지 4년 유예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폐지 4년 유예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에 전했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