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문항 늘고 기능시험 항목 추가
너무 쉬워 “원숭이도 딸 수 있다”던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험문항이 늘어나고 기능시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교통 및 운전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운전에 미숙한 면허취득자가 양산되고, 이는 교통사고율 증가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정부는 앞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 운전면허 취득을 간편하게 해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교통사고율의 증가, 면허증은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급증, 초보 운전자들의 위험운전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청의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금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강화 법령을 학과시험에 반영한다.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도 어려워진다. 현재 50m 직진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반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되 장내 기능교육을 2시간 늘린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