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오늘)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견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