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기각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13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을 왜 옹호했냐”는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기각이 된 것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했던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가지고 있는 큰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지웅이 “지나친 형식 논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 역시 “하나마나한 말씀이다. 법원의 판단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다.
안희정 지사는 “헌법상 누구나 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든 누구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큰 패배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서를 갖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