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학생 기숙사 도촬 등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총 9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단체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유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성행위 동영상, 이른바 ‘지인 합성사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달 16일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역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과거보다 한층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담팀을 통한 긴급 모니터링 등의 노력에도, 공적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리꾼들에게 불법정보의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