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동물 12만8713마리…6년만에 감소

2020년 사람들이 유기한 동물은 12만8000여 마리에 달한다. 2019년보다 3.5% 감소한 수치지만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사진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캡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수 집계해보니…

2019년 기준 분양 비율 26.4%뿐
약 46.6%는 자연·안락사 내몰려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지난해 유기·유실된 동물은 12만8713 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수치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용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8713마리로 집계됐다. 전년도 13만3505마리보다는 4792마리(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은 그간 꾸준히 늘어났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 수의 증가와 함께 오름세가 가팔랐다. 2016년 8만8557마리에서 2017년 10만840마리, 2018년 11만8719마리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들은 공고 이후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동물이 발견된 해당 시, 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동물들은 일정기간 입양되기를 기다리다 안락사 된다. 버린 사람 따로, 키우는 사람 따로인데, 가슴 아프게도 목숨을 거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중 개가 약 73 %로 대다수였다. 고양이는 약 26%였으며, 기타 1%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19 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반환·입양 비율은 감소했다. 2019년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를 살펴보면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기타(포획불가, 방사 등) 1.7%, 기증 1.4% 순이었다.

100마리 중 분양된 동물이 27마리가 채 안 되다 보니, 나머지 동물은 자연사나 안락사로 내몰리게 된다. 인위적으로 숨지게 만드는 안락사는 비용 문제를 감안할 때 불가항력적인 선택임에도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해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비용이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2 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반려인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농식품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유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