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방송대 로스쿨 설치·운영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21-01-08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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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포함 10명 법안 발의에 동참
방송대 교육 희망사다리 역할…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적극 고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도종환ㆍ송영길ㆍ양경숙ㆍ윤관석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ㆍ임오경ㆍ전혜숙)이 ‘방송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직장인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의 목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생선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20명 이상 구성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졸업정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으로 전문 법조인 교육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대는 우리나라 유일 국립 원격대학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대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 운영기준을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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