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상황서 직무유기”…말산업계 농식품부 규탄 성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 관계자들이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 “말산업 위기 정확한 사태파악 못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계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8월 30일 발표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자료가 대부분 허위라며 “말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주마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중”이라면서 “경주마 경매현황은 2019년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거래현황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말산업계가 강력하게 시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마사회 조직 안정화, 대외적으로 혁신을 통한 경마와 마사회 신뢰 회복 후 온라인 운영의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온라인 발매 역시 그동안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사실상 고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끝으로 농식품부에게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