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충북도가 지역 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는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대상 규제는 중앙 규제, 행태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존재하는 규제 등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은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공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도는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외 과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 또는 도 법무혁신담당관실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중 행태규제는 행정현장에 곳곳에 숨어 있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굴과 개선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겪으신 행정 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