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적극행정 촉구’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 제안..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장애인가족 3개월간 집회하며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7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을 강조하며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을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시장된지 얼마 안 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신 시장과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당·정 정책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확대를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해주겠다고 공모사업이 3차까지 나왔는데 성남시는 뭘 했나?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 의료원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경영을 방치하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 시장의 공약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성남시는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 성과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주거, 양육의 문제 해소에 힘써야 한다. 

분당재건축 관련해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단지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여 임시로 운영 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외 임시 정류장에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크고, 터미널 상가 업주들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버스터미널 폐업 장기화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은 3개월간 집회를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신 시장은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을 강조하며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목표를 다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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